새마을금고 부도 지점 어디 | 새마을 금고 부도상태 | 특별검사 | 원인 | 배경 | 정부대응 | 부실화는?

새마을금고 부도 지점 어디 | 새마을 금고 부도상태 | 특별검사 | 원인 | 배경 | 정부대응 | 부실화는?

오늘은 새마을금고 부도 지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일 매일 기사를 보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의 예금 인출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금고 직원들이 에금 해지하시는 분들에게 해지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토마토저축은행이나 부산저축은행의 부도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셨던 부분으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글로 새마을 금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부도사태는?

2023년에 일어난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의구심 확산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입니다.

새마을 금고 특별검사는?

올 들어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합동 특별검사에 나섭니다.  3일 관련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오는10일부터 1294곳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30곳에 대해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새마을금고 100곳에서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한 달간의 강도 높은 특별 현장감사와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점의 합병 또는 폐쇄 등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예금보험공사에 인력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도 원인 배경은?

새마을금고의 조합들은 pf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PF의 큰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히 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대부분이 수십개의 조합이 공동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타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PF 집행 규모를 줄이며 사리는 시기에 더 공격적으로 대출에 나서 많은 주목과 함께 우려도 받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는 56조원으로 2019년 대비 2배로 급상승했는데 규모뿐 아니라 연체율도 19년 2.5%에서 23년 4월 9%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부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관리감독 능력 부재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개별 조합의직원들이 PF대출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중앙회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앙회는 뒤늦게 공동 출자 조합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진행상황은?

7월 6일 에는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에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이 포함되는 ‘종금/금고’ 투자자가 1.6조원 규모의 매도폭탄을 쏟아냈는데 새마을금고가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었다. 선제적으로 현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도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 코스피가 0.88%, 코스닥이 2.32% 하락하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당일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확산되었습니다. 

정부 대응은?

비단 남양주 동부뿐만 아니라 전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 국민적 불안이 야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은행권보다 훨씬 앞선 1983년에 예금자보호 규정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금성 자산이 77.3조로 예적금 규모 대비 30%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걱정할 필요 없다며진화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필요시 차입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새마을금고 및 행정안전부 측은 위기설 진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이다. 

7월 7일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사직동새마을금고본점을 찾아 6천만원을 예금했습니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법정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기는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도 전날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 지점에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예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도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14명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 준비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화는?

새마을금고 전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으나 일부 금고들의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도, 대구시 등 일부지역 금고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서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공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이 감독 기준 밑인 4등급 아래로 떨어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는 30곳에 이릅니다. 

새마을금고 파산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금고 파산시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까지 예적금 원리금을 보장해주게 된다. 또한 인근금고와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파산한 금고의 계약은 인수한 금고로 이전됩니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한 상환준비금으로 예수부채(259조원) 대비 5%가량인 13조원을 쌓아두고 있으며 금고잔액 보유,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등으로 약 64조9천억원도 있다”며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천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 비상사태가 와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72조를 보면 금고나 중앙회가 낸 출연금이나정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준비금을 이용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과 적금을 보장한다는 구조입니다. 

특정 금고에 문제가 생겨서 인근 금고와 합병을 진행할 때 합병하는 인근 금고가 안전하다면 출자금도 이관되어 출자금을 떼일 일은 없다고 보면 될것 입니다. 

고금리 예금해지 해야하나?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계좌를 분할하여 5000만원까지만 유지하거나 만기 1~2개월이 남았다면 범위 내 대출을 받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중도 해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금고 부도 지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는행정안전부가 잘한 일이라고봅니다. 관리가 늦어져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시장의 동향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새마을금고도 그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직원에게 들은바로는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새마을금고 현 상황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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