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금급 조회 | 자동차 환급금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 신청방법 | 국세환급금 | 통신비 미환급금은?

자동차 채권 환금급 조회 | 자동차 환급금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 신청방법 | 국세환급금 | 통신비 미환급금은?

오늘은 자동차 채권 환금급 조회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차 혹은 중고차를 등록할 때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한 경우라면 몇 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후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공채매입의 환급금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아래 사진과 같이 구입부터 운행까지 발생하는 여러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이 비용 중 등록 단계에서 구입하는 공채매입의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구입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연간 3.8조 원(2020년 기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을 일명 ‘자동차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동차 채권을 정부가 발행 채권이란 의미의 ‘공채’라 부르며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지역개발채권은 각 지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본인의 자동차 등록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권 형태로 돈을 빌려가는 것입니다.

이를 5~7년 뒤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인데,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자동차 매입 후 5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기간을 놓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란?

자동차 구매할 때(신차/중고차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채권은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포함)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동차 채권은 1,000cc 이하 경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0cc~2,000cc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에 한하여 채권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가액의 4% ~ 12% 정도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만기는 보통 5년에서 7년으로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2022년 3월 2일부터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중고차, 신차 상관없이매입할 수 있으며, 차량 구매 후 5년에서 7년 이후면 만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 금고은행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공과금’을 클릭하고 ‘지역개발채권’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준비물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공과금’을 클릭하고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준비물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은행 SOL’에서 좌측화단에 ‘전체메뉴’를 터치하고 스크롤을 내려 ‘공과금 – 공공기관 채’을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기존에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세 채권 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3월부터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쉽게 조회와 환급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해당하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확인이 우선입니다.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근로 장려금,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자녀 장려금 등의 세금이나 지원금액에 대해 납세자가 찾아가지않은 미수령 환급금액을 말합니다. 국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꼭 기간 내에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환급액 조회한 분 2명 중의 1명은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지만,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 요금 및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환급금 신청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숨은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바로 보조금 24입니다. 현재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숨은 정부 지원금이 6,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조금24에서 1분이면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방식에 따라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포인트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소멸된 카드 포인트가 1,019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당 현금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제휴 서비스 결제에 이용하거나 카드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용어 정리는?

채권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차용증서로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유통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채권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택지개발, 도로건설과 도로의 유지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등)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채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

자동차 채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해당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모인 금액을 도로와 철도망 등을 세우고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만일 서울, 부산, 대구에 차를 등록한다면 도시철도채권 구입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 등록한다면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채권은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지방정부가 설치, 유지, 보수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기준과 목적은?

지자체에 따라 공채 매입 비율이 상이하나 보통 취득가의 4% ~ 9% 입니다. 장애인,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는현재 매입이 면제됩니다. 지역별 경차 또는 소형차는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입된 공채매입 비용은우리가 사용하는 철도와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기준은?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정부한테 받아야 하는 빚입니다. 자동차 채권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교통시설 유지 보수를위해 정부가 우리한테 강제로 돈을 빌렸다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 우리에게 빌린 채권을 정부는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합니다.

이 채권을 상환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5년 이상 자동차를운영했을 경우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1.5%로 높지 않습니다. 만일 서울 지역에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7년 거치 후 모두 상환해 줍니다. 그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채권은 5년 후 상환해 줍니다. 자동차 환급금의 연관 검색어인 자동차 5년 환급금의 ‘5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기간입니다.

환급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 10년, 이자는 만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6.6.15. 채권을 매입했다면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 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만기 시 개별 안내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기된채권의 경우 직접 조회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꼭 위에 절차에 따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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