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급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거나 이런 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COVID-19로 인해 실제 손실 보전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수행했던 업종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비고
재난지원금 수령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포함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관련 서류 필요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당사자	기존 대출에 따른 지원 가능	부동산 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 및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차주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는 법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장기연체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나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90일 이상 연체 상태에 빠졌고,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A씨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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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의 지원은 다양한 대출에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이 협약은 약 6,500개의 금융회사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COVID-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대출이 포함됩니다.

대출 종류	지원 여부	비고
소상공인 대출	새출발기금 적용 가능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적용 불가	주택 구입 등
부동산 임대업 대출	적용 불가	대부분 제외
신규 대출(6개월 미만)	적용 불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불행히도 주택 구입 및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임대 · 매매업 대출,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이 새출발기금에 포함된다면 그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채무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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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우선, 원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보유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에서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	60~80% 수준으로 조정	원금 조정 없음
이자 및 연체이자 면제	전액 감면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다름
대출 형태 변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특히, 부실차주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 형태는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원은 유지됩니다.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금리 감면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형태 또한 동일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예시: C씨는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로 분류되고, 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원금이 70%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D씨는 부실우려차주로, 원금 조정은 없지만 금리 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되며, 차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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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10월부터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생 플랫폼 사용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	70개 이상의 지점에서 신청,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 및 전화 지원	관련 콜센터를 통해 상세 정보 안내	각 지원 센터 방문 후 직접 상담 가능

온라인 플랫폼이 완성되면, 홈페이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E씨는 소상공인이며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필수 정보를 작성하였고, 제출 후 대기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조정 신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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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기타사항

새출발기금 관련 기타 사항으로는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전환되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책 상세	요약
반복 신청 제한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 가능
이행 못할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채무조정 절차를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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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양한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대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그리고 6개월 미만의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즉시 조정 관련 사항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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