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호칭 | 의미2023 후기는?

국제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호칭 | 의미2023 후기는?

오늘은 국제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본 글을 통해 그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전문변호사란?

국제변호사(國際辯護士)는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나, 엄밀하게 국제변호사란자격은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국가별 또는 주별(미국)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변호사 외에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을사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국외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미법을 공부한 미국과 영국 변호사가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예가 많아 그들을 지칭하여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향이 한국에 있으나, 한국법상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여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국제 변호사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을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활동이 국제적입니다. 소속 변호사들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다국적 영국,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나, 국내와 해외 변호사 자격증 모두 취득한 변호사, 혹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미국/ 변호사를 국제변호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호칭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변호사라는 직업도, 자격증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며, 처벌대상입니다.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한국에서도 소송 가능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식명칭은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직업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다른 전문직 직업과 달리 법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자격을취득한 해당국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오인을 줄 수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대한민국 국회가 판단했습니다. 국내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없이 미국법 자문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국제 변호사 선임과정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누구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임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소득하한선 이하이거나, 재판에 복잡함이 동반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둘째, 국선변호사 선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최고 수임료의 상승으로 보수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변호사의 수임료가 공인회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00년도 하반기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전거래 사건 등 5개 업무의 평균수임료는 4백7만원으로 지난 99년 하반기 4백56만원, 지난해 상반기 4백34만원에 비해각각 10%, 6%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별로 보면 추정이익가액이 1억원 이상인 금전거래사건의 경우 평균 보수수준이 3백91만원으로 상반기 4백29만원에 비해 38만원 가량 하락했고 추정이익가액 1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4백58만원으로 상반기 4백85만원에비해 27만원 가량 내렸습니다. 

폭행, 교통사고, 이혼사건의 경우에도 각각 3백87만원, 4백48만원, 3백50만원으로 17∼37만원 가량이 하락했습니다.

외국 변호사란?

해외의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사용할 경우 외국법 자문사법에 의하여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3년 미만의 징역이나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은?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과 상담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종류(민사소송사건·조정사건·비송사건·행정소송사건 등)를 판단하고 수임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소·심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등기나 기타신청, 화해 등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형사소송 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각종 법률에 관하여 상담합니다.  이 외에도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도 합니다. 

국제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차이는?

국제변호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 같은 곳에서 고용되서 그 기업의 특허 분쟁 소송이나 상법, 계약법등 그 기업의 기업 관련 업무를 위해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국제 변호사 향후 전망은?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 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국민의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분쟁해소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는 법률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범죄, 불법체류 문제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국제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제변호사는정식 호칭이 아니라는 새로운 점을 알게되셨을 겁니다. 이번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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