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격 2023 | 지원 혜택 | 제한 대상 | 중위소득 기준 |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족 자격 2023 | 지원 혜택 | 제한 대상 | 중위소득 기준 | 신청 방법은?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자격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 우리 나라의 가족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자식이 함께 살던 대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사는 형태부터 혼자 사는 독신의 가구까지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의의 사고, 혹은 부부의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부모 중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을 건사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맞벌이 가정도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부모가족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우리나라에서 주는 지원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글자 그대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어머니 아버지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함께인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요건

앞서 말했듯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꽤 있지만, 모든 가정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어도 월 소득인정액이 높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에는 72%이하의 소득을 번다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모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기준이 해당하더라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으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도 인정이 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여 그 연령 미만인 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이 되는 중위소득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급여를 받는 기준은 좀 더 낮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소년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65%이하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계적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다면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1인당 월 5~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는 학용품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연간 약 9만원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의 경우 생활보조금 개념의 생계비를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 받게 됩니다.

여기서 24세 이하의 부모인 청소년 부모의 한부모가족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지급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중위소득 65%이하일 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 학습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 데 이때 연 154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중복지급 제한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많습니다. 이때 중복이 불가능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를 포함한 아동양육비의 경우 긴급복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생활보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원에 의한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와 청소년한부모가족고등학생교육비의 경우에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꼭 미리 중복지급 제한 대상을 확인하시고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 현명하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감면되거나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강좌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한 중위소득 기준

참고로 기준 중위 소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지원을 결정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계산 시에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만24세 이하인 경우 근로나 사업 소득 중 40만원을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한 후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중위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중위소득 지원 기준은 60%가 2인가구 기준 2,073,693원 이며, 65%는 2,246,501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본인의 가정 기준에 맞는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복지급여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청소년 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역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각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자격과 각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맞벌이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지원금 혜택을 잘 찾아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자격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