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채무조정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장기적인 연체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 통계	내용
소상공인 대출 현황	30조 원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설정
다중 채무자 수	약 33만명 증가
코로나19 피해액	1000조에 달하는 사업자 및 가계 대출

이 기금은 특히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코로나 피해 이력: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영업제한 업종: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영업 제한을 겪은 업종.
장기 연체 상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상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 이력: 만기 연장이나 상황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또는 기타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	상세 내용
장기 연체	90일 이상 연체
방역조치	세부 업종에 대한 방역이행
정부 지원 이력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조건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적용 가능한 대출은 여러 금융 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대출에 한정됩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이 지원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출 종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목적: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 대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대출은 지원받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 대출이 이루어진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아래의 표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채무조정 제외 대출	설명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부동산 임대 대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개인 간 체결 채무	사적 채무로 해당 사항 없음
신규 대출 권리	대출 후 6개월 이내의 신규 대출 포함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대출 형태를 잘 파악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조정은 차주의 재정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조정: 원금이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60~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분할상환 대출 전환: 기존 대출 형태를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추심 중단: 조정 신청 후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부실우려차주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부실차주	원금 60~80% 조정, 이자 전액 감면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분할상환 대출 전환

따라서 각 차주의 상황에 맞춘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10월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0개 이상 지점에서 가능.
콜센터 활용: 보다 자세한 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내용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에서 진행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추가 지원 정보 확인

신청 방법이 다양하니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새출발기금 기타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내용
신청 횟수	기간 중 1회 한정
부실우려차주 전환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전환 가능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심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채무조정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대출이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는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온라인(새출발기금.kr) 및 오프라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채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되며, 지원 내용에 따라 원금 조정 및 이자 감면 등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채무조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