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 누진공제액 | 배우자 증여한도 | 자녀 증여한도 | 증여제도 면제 한도 | 미성년자의 경우 | 정부 결혼 증여세 |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면제한도 | 누진공제액 | 배우자 증여한도 | 자녀 증여한도 |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자의 경우 | 정부 결혼 증여세 | 증여세 세율은?

본 글에서는 증여 대상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산으로 증여받은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을 때 아는 것 보다는 그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세금 관련 내용 입니다.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증여세 뜻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는 일정 기간 안에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내역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위 증여세율 표에서 나오는 누진공제액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공제란, 각각의 과세표준마다 세율을 다르게 나눠서 더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원칙대로하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증여세를더해서 합산해야합니다. 

증여란?

증여세는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부동산이나 현금은 물론 무형의 재산이나 재산가치의 증가분도’양도된 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지만 면제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받게 되더라도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한도란?

우선 가장 큰 증여한도는 배우자입니다.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5억을 증여하게 된다면 6억을 면제한도 받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증여한도란?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했을시 면제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10년 이내 증여했을 경우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대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증여를 했을경우엔 나이와 상관없이 한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란?

증여세 면제는 증여한 재산의 가격 또는 가치가 일정한 한도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 이뤄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받은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와 자녀 증여세면제한도는상이합니다. 같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성년 자녀 면제한도와 미성년 자녀 면제한도 역시 상이합니다.

그러나 6촌과 4촌 친인척에 대한 증여세면제한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재산 증여 받은 대상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에대해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자녀의 경우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면제되는 한도금액이 상이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5천만원 이며, 미성년자녀의 면제한도는 2천만원 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면제한도는 5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6촌과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증여세면제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위 내용에서 다소 집중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자녀라고 할 지라도 자녀의 성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증여세면제한도가 상이 하다는 점 입니다.

정부 결혼 증여세는?

우선 정부는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직계존속)을 추가 도입합니다.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혼인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는?

특히 정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혼인 증여재산에 대한 용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용태가다양하고 복잡해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증여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납세자 불편도 가중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이를 어디에 사용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산용도 제한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면서 “더욱이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것을 취득한 수증자는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내는 것이 아니닙니다.

증여세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가 있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받는 사람(=수증자)과 주는 사람(=증여자)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증여세세율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폭탄이란?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전세금으로 1억을 지원해줬다면 증여세 10%가 적용돼 공제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대표발의로 발의되면서입니다.

신고시간 및 면제 방법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 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여 미리 10년마다 증여하는 것이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나누면 세액이 더 절세될 수있으니 이러한 여러 절세 방법들을 알아보고 증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방문 제출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당시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 혹은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전자 제출입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 검색후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 및 인증을 거치고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023년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세 계산공식은 증여세 = (증여금액-면제한도) x 세율 – 공제금액입니다.  위 공식을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7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7억원에 5천만원을 우선 공제해야됩니다. 그러면 6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면, 세율 30%를 적용받게 되며 이를 계산해보면 1억 9500만원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5억초과 10억이하 공제금액인 6천만원을 빼면, 총 1억 3,500만원이 증여세가나오게 됩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그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금을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재산 증여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관련 내용이 증여세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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