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및 채무조정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8월 28일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중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거나 곧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 지원 대상 | 설명 |
|---|---|
| 장기 연체자 | 90일 이상 연체되어 있는 차주 |
| 손실보전 수령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 |
| 영업제한 업종 | 방역조치를 따랐던 업종 |
| 폐업 차주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사업자 |
위의 표를 통해 볼 수 있듯, 코로나 피해로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대상을 확실히 포함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는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위험 판단 기준
또한 장기 연체 위험 판단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그리고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에 문제가 있는 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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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입니다. 예상되는 협약 금융사는 약 6,500여 개로,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 연관되지 않거나, 새출발기금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제외 유형 | 설명 |
|---|---|
| 개인 자산 형성 대출 | 주택 구입 및 개인 자산 관련 대출 |
| 부동산 임대 거래 |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목적의 대출 |
| 사적 채무 | 개인 간의 사적 채무 |
| 신규 대출 |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 표를 통해 어떤 대출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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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원금 조정: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수준으로 조정.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모든 대출 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이와 달리,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금리 감면와 분할 상환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주 유형 | 지원 내용 |
|---|---|
| 부실 차주 | 원금 60~80% 조정, 이자 전액 감면 |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감면, 분할 상환 |
이러한 형식으로 지원 내용이 분류되니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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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70여 개의 지점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 신청 방법 | 설명 |
|---|---|
|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 오프라인 |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관련하여 콜센터도 출범할 예정이므로, 필요 시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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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기타사항
새출발기금은 반복적 채무조정을 막기 위해 신청 기간 중 한 번의 채무조정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부실 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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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한 재정 상태를 되찾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새출발기금의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재도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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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새출발기금은 어떤 대상에게 지원됩니까?
A: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가 주로 지원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채무조정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해당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신청은 제한됩니다.
Q: 지원이 거부될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과거 부정채무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거부됩니다.
Q: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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