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지급 채무조정 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지급, 채무조정 대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며,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나, 장기 연체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기금은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코로나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장기 연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방역 조치 준수	정부의 영업제한 및 방역조치를 준수했던 업종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제외 업종이 있으며, 코로나 발생 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차주와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사업자 또한 지원 대상입니다.

1.2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되며,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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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대상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출에 대해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적용되는 대출의 유형 및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새출발기금이 적용되는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 특성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유형	지원 여부
주택 구입	지원 제외
부동산 임대	지원 제외
개인 간 사적 채무	지원 제외
신규대출 (6개월 이하)	지원 제외

이처럼 지원 가능한 대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지원이 어려운 대출의 예시

대출의 진행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지원이 어려운 대출의 경우 소상공인의 재정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대출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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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제공하는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각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부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즉 순부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보유 자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 수준으로 조정
이자 면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 전환: 대출 형태를 분할상환으로 전환

이런 지원들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2 부실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부실 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이 달라짐
분할상환 대출 전환: 이 역시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진행됨
추심 중단: 조정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부실차주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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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간편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1 신청 방법

신청은 10월부터 시작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포함한 70개 이상의 지점에서 가능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4.2 신청서류 및 추가 정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청을 준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더욱 확실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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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기타사항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또는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기간 중에는 한번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1 부실우려차주의 트랙 이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트랙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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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부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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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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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1: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입니다.

Q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2: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3: 신청은 온라인 새출발기금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으로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Q4: 이자 면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4: 부실차주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Q5: 신청 후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5: 신청 후에는 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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