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2023 | 대상 | 신청 | 기간 | 정보 |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최신 내용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가장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중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신청일이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또 제한이 되는데, 재산은 6억 미만이고 종합 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평군 급여가 260만원 미만의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해당됩니다.
2023년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다음으로는 2023년에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 평균 급여 230만원 미만 ———————> 월 평균 급여 260만원
•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 기준은 동일합니다 ——————>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보수 조건 완화 및 근로자 수 무관 고용보험료 지원됩니다.첫 번째는 근로자 평균 보수 기준이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도 보수, 근로자 수 완화가 되어 고용보헙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군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대상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정보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월 18만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두리누리 사회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사업주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90,400원이 지급되며, 근로자 지원액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6,400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지원 전 월 급여 2,000,000원 * 보험료율 9% = 180,000원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만원씩 부담
지원 후 월 보험료 18만원 > 사업주 1인당 최대 90,400원 근로자 1인당 최대 86,400원 지급 지원 대상 자격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 까지 고용보험, 건강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80%이나 근로자 1명 기준 사업주에게 월 최대 117,490원 지원이 되며,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2,300원 지급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어 4대보험 가입후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었을떄 그 다음달부터 부과할 국민연금, 고용보험 2가지에서 지원금 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에 완납을 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해 줍니다. 그러니 미납이나 과소납이 되면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비 주거환경에 필요한 보일러 전기 수도 세금을 내고 교통비 식비 각종 경조사비 월급이 들어옴과 동시에 나가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 되어 힘든데 보험료까지 내려니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보험료 지원으로 저임금 근로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제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 보험으로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부 납부했다면, 그 다음달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좋은 제도 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4대 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국민연금 EDI (https://edi.or.kr)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면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두루 누리 지원 사업은 지원 신청 일자가 들어있는 달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의 보험료까지 기본적으로 지원 되어,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한 기간동안 월 평균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이 되어 재신청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모의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 계산의 직관적 예시입니다. 사업장의 현재 상황과 근로자의 상황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 : 1~9명 월 평균보수 :2.000.000원 * 국민연금 2,000,000원으로 계산한 결과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구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여야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 포함) 아내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한다.
• 기가입자는 신규가입자에 해달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2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음http://insurancesupport.or.kr/cal_normal/calc_step4.php 이 곳 사이트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사유일 경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21년도 기준 242만원)를 초과하게 되거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3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2023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2023을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