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목적 | 지급일 | 기초연금 종류별 소득 | 수령시 유의사항 | 참고사항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목적 | 지급일 | 기초연금 종류별 소득 | 수령시 유의사항 | 참고사항은?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만 65세부터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연금을 현재 307,500원 수준에서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번글을 통해 수급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목적은?

기초 노령 연금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나라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경제적으로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금으로써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고,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은 1,800,000원, 부부가구은2,880,000원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노령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22년 11월 1일이 만 65세 생일이라면, 1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 지참 후 방문이고 온라인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중 일부는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므로, 그곳에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정보는전산으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연금지급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는 것이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일정이 지연된다면, 그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되었다면 본인명의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해당일자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종류별 소득은?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농업 · 어업 ·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 적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입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은?

기초 노령 연금 수령 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수신자가 수급 대상이 되면 규정된 기간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의 변화가 있을 때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가 본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연금 수령이 어려울 경우 대리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은 수신자의 배우자, 직계살인 등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탁 제도가 있으며 이는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추지산된 경우 수령 대상자가 소득개별의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받거나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참고사항은?

제출서류 중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도 했었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평균 금액이 55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주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받는 노령연금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고 주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오르는 식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30만원에서 개인 국민연금수급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실제 연금 수령 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의대상,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수령 가능 금액과 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연금 제도와의 비교와 수령 시 유의사항도 기억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기초 노령 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 노령 연금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