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는?

국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는?

오늘은 국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닼기본적인 법에 관한 지식 중 하나인 국선 변호사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를 보는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비용적인부분과 복잡한 사건절차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은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그래도 막대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활하고 유리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사선 변호인 고용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때 가장 필요하고 법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국선변호인이 무엇인지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란?

가난 따위를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직접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 변호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형사사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 인권인 변호인을 조력받을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 전문 변호사 개요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그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둘 예정인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 상세한 것은, 대법원예규인’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선전문변호사 현황은?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처음에는 국선변호 전담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지정하였으나, 2007년부터위촉의 형식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촉기간은 2년이므로, 결국 이를 계속하려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야 합니다. 재위촉은 2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6년 이후에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으면 신규선발절차에 지원해야 합니다. 12년 이상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요건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누구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이 있습니다. 필요적 선정은 말 그대로 반드시 국선 변호사가필요한 조건이고 임의적 선정은 빈곤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신청은?

국선 변호사 선임신청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계가족 및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이 선정 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피고인 직계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선 변호인의 같은 경우는 사건과 의뢰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선임비용만 평균적으로 300~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인의 비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직접 선발하는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입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의 월급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변호받을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사 평균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고, 소송가액과 소송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및 성공보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군데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선임 비용 평균적으로는 민사소송은 500만원~800만원, 형사전문 변호는 400만원~700만원, 이혼전문 소송은 400만원~700만원, 영장실질심사 100만원~400만원, 형사소송은 경찰조사 동석 시 500만원 내외 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금액일 뿐 변호사 사무실 마다, 선임하는 사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와 상담 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빈곤 외의사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수 없을때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때7일 이내에, 상소심은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받은 20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또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선전문변호사 신뢰는?

사실 모든 변호사가 그렇듯이, 국선 변호인의 실력 또한 case by cas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내 경우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 합의 등 진해에 불성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유튜브에서 국선 변호사를 검색하면 “양심적이며 실력이 있다.”의 멘트가 많지만, 국선변호사 후기 등의 국선변호사 현실은 다른 경우가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사선 대비 아주 미비한 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법률적, 인적 자원 투입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선에 비해서 법률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국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은 항상 잘 숙지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사건에대해서 법적 절차를 요청하거나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법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좋고 권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잘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사 비용 및 선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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