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법무사 |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2023 후기는?

검사 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법무사 |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 2023 후기는?

오늘은 검사 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법률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은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로 끝이 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은 330만원부터, 형사사건은 550만원 부터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번글로 선임비용 빛 가격, 수임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사되는 법은?

검사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검사시험에 응시하여 임용 가능한 등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경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조 경력을 쌓다가 재판연구원으로 병원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처럼 법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판사로 임용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를 한 경우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는 판사로 임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0여년 정도 변호사로서 법조 경력을 쌓아 충분한 돈을 벌고 판사로 임용되어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무에 능하고 검증된 신규 법관을 임용하게 되니 법원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법무사 되는 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수술이 가능한 의사(전문의)라면, 법무사는 수술은 할 수 없는 의사(의대 졸업한 뒤 의사자격증을취득한 사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할 필요 없이 법무사 시험에 통과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으나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 및 검찰 직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1차 시험 전부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를 하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법원, 검찰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법무사가 부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의뢰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유도하게 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민사소송은 소액소송 즉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땐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부분 300만 원 이하에서 결정 됩니다. 재판 기일은 보통 1~2회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액사건 내용이 비교적 난이도가 쉽고 간단하다면 성공보수도 안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누가봐도 쉬운 소송이고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소송인데, 변호사가 변호사비용을 500만원을 부르거나, 또는 성공보수를 원한다면, 그 변호사와는 변호사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액소송이지만,  소송 난이도가 높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복잡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책정하게 되는 데, 이 땐, 성공보수가 있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비교적 적은 금액인 3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고 소송준비하는데 그 소액소송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많은 소송준비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그 소송을 대충대충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액소송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소액사건재판은 간략하게 진행되는 데반하여,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2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2가지로 구분되는 기준은 역시 소송가액입니다. 소송청구가액이 2억 원 이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2억 원을 초과하면 1심부터 민사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판사3명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청구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초과~ 2억 까지는 1심은 단독심으로 판사가 1명이 재판을 하게 되고,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심은 모두 합의심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청구 소송가액이 2억 초과일 경우에는 1심부터 합의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비용은  청구 소송가액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이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모두 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진행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식 민사소송의 경우는 원고,피고 간에 다툼이 있기에 소송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쉬운 소송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다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됩니다.

판사출신,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전관변호사라 하면, 과거에 판사 또는 검사로 공직에서 재직을 했던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들 전관변호사는 재직시,  수 많은 사건을 취급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변호사 보다는 훨씬 많은 사건 경험과 소송 진행방법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되려면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뛰어난 성적이 요구되고 다시  실습과 평가를 통과 해야만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도 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과거 사법시험 을 합격하여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은 일반 변호사보다 대략 2배정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일반 변호사 선임비용이500만원이라면, 전관변호사는 약 700~ 10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관변호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변호사 경력이 얼마되지 않은 일반 변호사가  선임비용을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시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로스쿨 변호사(변호사 시험출신)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당연히 사시출신 변호사가 (능력을 떠나서) 법조경력이 더 많습니다. 즉 소송경험이 더 많은 노련한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높은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또, 사시출신변호사 와 전관변호사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관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소송경험과 능력이 있기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시출신 변호사보다 전관변호사가더 높은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변시출신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 , 전관변호사 가 모두 동일하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같다면,

누가 경력이 짧거나 초보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을 하겠습니까?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 즉 승소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은?

요즘은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너도 나도 변호사 광고를 미친듯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를 보면 모두가 다 최고 변호사고, 무조건 승소하고 의뢰인을 위해서 마치 목숨을 걸 마냥 과대 허위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할 때도, 이 사건은 무조건 이긴다 또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 이 사건은 자신의 전문가다 라고 하면서의뢰인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 상담도 전화 상담이 아니고 방문 상담을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그 변호사가 정말 노련한 변호사인지 (그 변호사 말이나 관상?으로는 알 수 없으니) 과거의 커리어(행적)을 보시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검사 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일아보았습니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나 검사나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대로된 선임 비용 알아보셨다면 늦지않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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