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로펌 연봉 | 민사소송 선임비용 | 2023 후기는?

검사출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로펌 연봉 | 민사소송 선임비용 | 2023 후기는?

오늘은 검사출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에 대하여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급적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사실 필자인 저도 소송경험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하는 의뢰인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수임료 착수금 이라고 하는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말하면, 보통 소송가액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검사출신 전문 변호사 로펌 연봉은?

변호사 평균연봉 1억545만원, 로펌 규모, 출신별로 연봉 차 뚜렷= 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들의 연봉평균은 1억545만원입니다. 중간값은 82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값은 조사대상을 소득별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봉입니다. 중간값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통계치를 끌어올릴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한 수치입니다. 

대형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연봉은 1억5750만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월등히 높습니다. 연봉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6000만원)과 단독개업(6000만원)에 비하여 2.5배 이상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1억1510만원을, 기업에 취업한 사내변호사 등은 8930만원을, 소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7210만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액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민사소송은 소액소송 즉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땐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부분 300만 원 이하에서 결정 됩니다. 재판 기일은 보통 1~2회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며,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액사건 내용이 비교적 난이도가 쉽고 간단하다면 성공보수도 안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누가봐도 쉬운 소송이고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소송인데, 변호사가 변호사비용을 500만원을 부르거나, 또는 성공보수를 원한다면, 그 변호사와는 변호사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액소송이지만,  소송 난이도가 높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복잡한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책정하게 되는 데, 이 땐, 성공보수가 있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비교적 적은 금액인 3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고 소송준비하는데 그 소액소송이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많은 소송준비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그 소송을 대충대충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선임비용은?

소액소송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소액사건재판은 간략하게 진행되는 데반하여,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는 2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2가지로 구분되는 기준은 역시 소송가액입니다. 소송청구가액이 2억 원 이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2억 원을 초과하면 1심부터 민사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판사3명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청구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초과~ 2억 까지는 1심은 단독심으로 판사가 1명이 재판을 하게 되고,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심은 모두 합의심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청구 소송가액이 2억 초과일 경우에는 1심부터 합의심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비용은  청구 소송가액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이면 소송가액에 상관없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모두 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진행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식 민사소송의 경우는 원고,피고 간에 다툼이 있기에 소송전으로 들어가는 거라, 쉬운 소송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다시 정식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검사출신 전관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전관변호사라 하면, 과거에 판사 또는 검사로 공직에서 재직을 했던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들 전관변호사는 재직시,  수 많은 사건을 취급했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변호사 보다는 훨씬 많은 사건 경험과 소송 진행방법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판사나 검사로 임용이 되려면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뛰어난 성적이 요구되고 다시  실습과 평가를 통과 해야만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도 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과거 사법시험 을 합격하여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판사, 검사출신 전관변호사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할것 같습니까?

보통은 일반 변호사보다 대략 2배정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을 일반 변호사 선임비용이500만원이라면, 전관변호사는 약 700~ 10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관변호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웃긴건  아직 변호사 경력이 얼마되지 않은 일반 변호사가  선임비용을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시  최소한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로스쿨 변호사(변호사 시험출신)와 사시출신 변호사는 당연히 사시출신 변호사가 (능력을 떠나서) 법조경력이 더 많습니다. 즉 소송경험이 더 많은 노련한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높은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또, 사시출신변호사 와 전관변호사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관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소송경험과 능력이 있기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사시출신 변호사보다 전관변호사가더 높은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검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는?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만 합격해서는 안 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을 모아 놓고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30%에 들어야 검사가 될 수 있으니 일단 ‘검사 출신’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최상의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변호사 1인 당 한 달 사건 수임 건수가 2건이 안됩니다. 1년을 형사사건만 수임한다 하더라도 1년에 처리하는 형사사건이 약 20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형사사건을 한 달에만 약 200건 가까이 처분합니다. 1년이면 2,400건입니다.  때문에 검사의 경우 단 1년만 재직하였더라도, 일반 변호사들이 평생 담당한 사건보다 더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실력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실력뿐만 아니라 경험도 갖추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합리적이라면, 형사사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은?

변호사 협회에서 밝히길 평균적인 변호사 상담비용은 30분에 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상담을 받는건데 30분,  도대체 상담을 어떤식으로 해주기에 이렇게 비쌀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마다 상담비용은 다르고 비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되기에 정확한 상담비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원하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 비용을 묻는 게 확실할 것입니다.

이상 검사출신 전문변호사 | 선임비용 | 수임료 | 법무법인 | 로펌 | 가격 | 2023 후기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을살아가다보면 법으로 해결해야 될일이 반드시 한번쯤은 찾아옵니다. 살아가면서 변호사선임 할 일은 없을꺼 같은데, 한두번쯤은 진짜 찾아오길 마련입니다. 이때, 어느정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머리속에 대략적으로 알고있으면 상당히 많은도움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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