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 | 개인회생 | 신용회복 | 차이 | 유리한 상황은?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하여 선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가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두 가지가 손에 꼽힙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채무가 있으시다면 이를 탕감받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실텐데, 이러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제도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도는 운영주체나 대상 조건, 채무조정 수준 등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으신 채무자 분들의 경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앞으로 채무를 줄이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한지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니,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란?
먼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에 대해 각각 알아보면서, 이 둘이 무엇인지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먼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분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제도입니다. 아무튼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채무탕감제도이며, 인기가 많고 그만큼 신청자도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갚기가 버거운 경우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가 있다면 최대 10억 원 까지, 담보가 없는 무담보의 경우 최대 5억 원 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각종 압류부터 시작해서 지급명령과 함께 소송도 막을 수 있으며, 최대 80%까지 탕감을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다음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의 경우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돈을 갚지 못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만기를 연장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용회복제도의 경우 금융회사에 빚이 15억원 이내여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이용하기 좋은데, 이런 장점 말고도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대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통하여 당장 채무를 갚아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더 쉽게 변제를 할 수도 있으며 신용관리 상담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알선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금융지원 역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변제계획을 1년 이상동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며,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무담보 대출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는?
그럼 이제부터 이 글의 본론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운영주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의 경우 3,600여 개의 협약가입 금융기관 대상 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에 비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범위의 경우 두 제도가 모두 똑같지만, 신용회복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연체자와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용불량과는 관계 없이 급여소득자 분들과 영업소득자 분들께서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의 경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청 비용 역시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대상 조건이 까다롭고, 사채 감면과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사채를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 역시 감면되고, 회생개시 빚독촉이 금지되며, 가족 생계비도 보호해주고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신청 서류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인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중 유리한 것은?
다음으로는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채권추심을 받지 않고,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신용회복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조건이지만,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장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면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신용회복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더 고민되신다면 자신의 채무 상황과 채권추심, 재산 등 상황에 따라서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관련 기타사항
이 글을 읽으신 뒤에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셔야 할 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어중간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이해했다고 함부로 선택을 했다가 후회를 할 바엔,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 후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기본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있으신 분들께서는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에 대한 정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글이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주변인이 채무자여서 고민이신 분들 등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셨을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를 주제로 작성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1. 기본적으로는 운영하는 주체부터가 다르며, 깊이 파고들면 조건이라던가 보호 대상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2.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각각 어떤 상황일 때 유리한가요?
답변2.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고, 채권추심을 받고 있지 않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면 신용회복이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 개인회생 후에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3. 개인회생 후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기본 자격조건이니 이를 만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