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용도 | 개별공시지가 선정 | 공시지가 이의있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용도 | 개별공시지가 선정 | 공시지가 이의있는 경우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공시지가 검색을통해 토지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글로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땅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활용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변동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전세 및 월세로의전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포함여부, 기초연금 및 주택연금 등 지급기준 항목에 해당되는 등 넓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미래에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의 땅 값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용도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땅 값을 정하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을 확인하려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땅 값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으로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를 합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유입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공시지가는 우리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바로 공시지가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각 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둘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이의있는 경우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거나, 낮게 책정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권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청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 심사 후 타당한 경우 다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은?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경에 결정, 공시됨으로 통상 2월에서 3월에 이의신청을 받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경에 결정 공시됨으로 6월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모아놓은 주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추특별자치도 17개 지자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개별공지가 열람 사이트 입니다. 조회하고 싶은 곳의 시군구, 읍면동, 지번을 일력후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전국 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해당지역을 선택하면 바로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표준지공시지가 조회는 특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토지의 가격을 조회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주소가 같고, 번지수 등 상세주소가 달라지는 곳에 위치한 모든 대표 토지의 가격이 검색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 입력은 글자 선택으로 하거나 지도로 선택할 수 있고  표준지에 관한 공시지가이므로 지번 검색만 가능합니다.  공시기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최근 기준일이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검색됩니다.  주소 중 [시/도] 선택, 주소 중 [시/군/구] 선택 주소 중 [읍/면/동] 선택, [검색]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개별공지시가 의견제출은?

기준일자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3월 21일 부터 4월 10일 까지 입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은 2023년 9월 1일 부터 9월 23일 까지 입니다.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제출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요청하는 금액을 직업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대해 개별 통보 합니다.

이상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아파트, 토지,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거나 이제 막 부동산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자주하는 질문